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n안 its잇츠 own,온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governs,거^v번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2) When웬 developing디^v벨러핑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18-2,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7 (4) through^θ쓰^r루 (6).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limited,리머티드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21, 22, and앤드 25 through^θ쓰^r루 27,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8)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3,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16, 17, 20 through^θ쓰^r루 2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