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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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