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hey^ð데이 hold호울드 constitutes칸스터툿츠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judges저지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old호울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ecurity시큐^r러티 Center센터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