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 (12);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