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2-2 (Liability for Damages for Divulgence and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divulging디^v벌징 or오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amage,대머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r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e두 to투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the^ð디 act;액트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occurrences,어커^r런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디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remedy^r레머디 the^ð더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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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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