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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7.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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