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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4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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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use유스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f이f프 any.에니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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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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