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it잇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3, 19,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ay메이 lease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land랜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어 lease리스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land랜드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a어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ay메이 attach어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r오 the^ð더 campus캠퍼스 land랜드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leases리시즈 part파트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land랜드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not낫 lease리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5.20, 2016.1.19, 2020.2.11>

(6)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5.20>

(7)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5.20>

(8)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9)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per퍼 renewal.^r리누얼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0>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quests^r리퀘스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nt^r렌트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1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easing리싱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campus캠퍼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r오 paid페이드 or오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campus캠퍼스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