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d어플라이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spare스페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using유징 the^ð디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