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8 (Rent, etc. of State Property)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The annual rent of State-owned property under Article 10 (7)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property value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2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Property Act by 10/1,000 or more, and may be calculated by dividing it into monthly installments.
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2) Where the same project implementer or a tenant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continuously leases the same State-owned property for two or more fiscal years and the annual re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1) increases by 10 percent or more over the previous year's rent,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Property Act shall be the rent.
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The lease period of State-owned property under Article 10 of the Act shall be within 20 years.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 lease period under paragraph (3) may be renewed. In this case, each renewal period may not exceed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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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