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8-2 (Grounds for Refusal to Renew Lease Contract)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rent has been in arrears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months" in Article 10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 Where rent has been in arrears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months;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Where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Act;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3. Where,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lease contract,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school corporation of a private school provides the project implementer or tenant with compensation for refusal to renew the lease contract;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s that the leased property cannot perform the functio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ark due to suspension of the project or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