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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7 (Price of State Property)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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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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