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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4 (Contents of Operating Guidelines)

①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입주기준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oving무v빙 in;인

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2)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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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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