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dispatch public officials under its jurisdiction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pursuant to Article 22 (1) of the Act, when requested by a person moving into an industrial technology park.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2)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requests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ance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the guidance institution so requested may dispatch its officers and employees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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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