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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to인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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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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