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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1 (Manage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etc.)

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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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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