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1 (Manage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etc.)
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that has received a contribution under Article 17 of the Act shall manage the contribution by establishing a separate account.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The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used only for costs of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park.
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has made a contribution to a project implementer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Act may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ntribution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has used the contribu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2)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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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