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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최대 채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6 (Largest Creditor)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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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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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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