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3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4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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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