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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3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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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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