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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32 (Limit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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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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