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29 (Payment of Advance Payments)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Pursuant to Article 32 (2) of the Act,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pay in advance to the depositor, etc. an amount determined by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dvance payment") within the limit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32. However, where the advance payment exceeds the insurance money calculated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the insurance money shall be the maximum limit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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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