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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1절 통칙

산림조합법 제89조(회원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89 (Members, etc.)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re아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owned온드 by바이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dmission애드미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잇 was워즈 expelled;익스펠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ny에니 other어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grounds그r라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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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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