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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산림조합법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60-4 (Transfer of Preferred Contributions)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fore비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이즈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its잇츠 lawful로f플 holder.호울더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on안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is이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When웬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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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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