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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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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산림조합법 제60조의2(우선출자)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60-2 (Preferred Contributions)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make메이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ich위치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do두 not낫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4)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mum미너멈 and앤드 maximum맥서멈 dividend디v비덴드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5)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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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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