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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56-5 (Prohibition of Use of Statutory Reserves)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1. When웬 covering커v버r링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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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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