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56-5 (Prohibition of Use of Statutory Reserves)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Statutory reserves may not be use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1. When covering losses of the cooperative;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2. When transferring part of the property to another cooperative where the area of the cooperative has become the area of another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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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