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Articles 35 and 63 of the Civil Act and Articles 382 (2), 385 (2) and (3), 386 (1) and 402 through 408 of the Commercia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officers of a cooperative. In such cases, "a shareholder holding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3/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n Article 385 (2) of the Commercial Act, or "a shareholder holding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1/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n Articles 402 and 403 (1) of that Act, is deemed "300 members or members who obtained the consent of at least 5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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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