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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2 (2), 385 (2) and앤드 (3), 386 (1) and앤드 402 throughθ쓰r루 40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2 and앤드 40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300 members멤버즈 or오 members멤버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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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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