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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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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0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etting게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or오 getting게팅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delegate델러게잇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s퍼지션즈 to투 an앤 elector일렉터 (before비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joined조인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aning미닝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or오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or일렉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2.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ward터워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oward터워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candidate캔더데잇 withdraw;위ð드드r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ccepting액셉팅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Demanding디맨딩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delegate델러게잇 may메이 not낫 visitv비짓 electors일렉터즈 fromf프r럼 house하우스 to투 house하우스 or오 gather개ð더 themð뎀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urposes퍼퍼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ublicize퍼블리사이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by바이 speech,스피치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llege얼레지 factsf팩츠 to투 defame디f페임 a어 candidate.캔더데잇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4) No노우 one원 may메이 cause카즈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by바이 falsef폴스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votingv보우팅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officer.오f퍼서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etting게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elected,일렉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carry캐r리 wrappedr랩트 gifts,기f프츠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ackaged패키지드 in인 a어 formf폼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many메니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7) No노우 one원 may메이 assault,어솔트 threaten,θ쓰r레튼 lure,루어 arrest어r레스트 or오 confine컨f파인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nor노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themð뎀 to투 cause카즈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disruption디스r럽션 at앳 a어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nor노 conceal,컨실 destroy,디스트r로이 damage대머지 or오 seize시즈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ballots,밸럿츠 votingv보우팅 aids,에이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documents,다큐먼츠 seals실즈 or오 electors'일렉터즈 lists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ffairs.어f페어즈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fficer오f퍼서 elections일렉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선전벽보의 부착

1. Posting포우스팅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posters;포우스터즈

2. 선거공보의 배부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3.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business비즈니스 cards카즈 at앳 open오우픈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pass패스 or오 gather,개ð더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 Holding호울딩 joint조인트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or오 open오우픈 debates;더베잇츠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using유징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including인클루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or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Conducting컨덕팅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y바이 exploiting엑스플로이팅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lanning플래닝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r오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ch서치 a어 plan;플랜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3.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10)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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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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