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voting^v보우팅 method메^θ써드 or오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laim클레임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nullity,널리티 or오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seeking시킹 such.서치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claim클레임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election일렉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300 members멤버즈 or오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76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