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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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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3 (Imposition of Expenses and Administrative Charges)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harges차지즈 on안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set셋 off오f프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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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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