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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8 (Qualifications of Members, etc.)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1.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forestf포r리스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2.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its잇츠 area에r리아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join조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dealing딜링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or오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3)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o투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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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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