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7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Who Turn Themselves In)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Where a person who received, or accepted a promise to receive, money, goods, entertainment, other financial benefits or a public or private position in violation of Article 40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2) and Article 40-2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2) turns himself or herself in, the penalty or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2) Where a person under paragraph (1) reports the facts of his or her election offense to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is Act and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notifies the relevant investigative agency of it, the time of reporting to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is deemed the time of turning himself or hersel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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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