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0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pires익스파이어즈 upon어판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committed커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has해즈 caused카즈드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or오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o투 flee,^f플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