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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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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산림조합법 제13조(구역과 사무소)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 (Area and Offices)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it잇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entering센터r링 on안 an앤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a어 main메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lex.캄플렉스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3) Two투 or오 more모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two투 or오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ay메이 not낫 each이치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its잇츠 area,에r리아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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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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