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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 제4장 감독 등

산림조합법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7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Where웨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voker리v보우크 theirð데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rder오더 a어 merger:머저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3.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made메이드 corrections커r렉션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When웬 theyð데이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When,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poor푸어 and앤드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have해v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2), 121 or오 126,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losses로시즈 to투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and앤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When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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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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