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14-2 (Name Usage Fees)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To stably raise the funds necessary for invigorat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forest products and carrying out education and support business for members and their members, the Federation may impose a name usage fe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ate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in accordance with criteria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ithin 25/1,000 of operating revenue or sales, on a corporation (limited to for-profit corporations) that uses the name of a forestry cooperative (including characters or mark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uch as an English name and Korean or English abbreviations). However, no name usage fee shall be imposed on a corporation invested in only by cooperatives or on a corporation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 name usage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naged separately from other revenue, and their revenue and expenditure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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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