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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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