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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7 (Rates of Fees, etc.)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1)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2)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orf포 20 days데이즈 to투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urgent,얼전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forf포 10 days.데이즈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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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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