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7 (Rates of Fees, etc.)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1) The rates of fees and the calculation standards for actual expenses and usage charges under Article 129 (2) and (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2) To determine the rates of fees and the calculation standards for actual expenses and usage charges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shall post the conten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Federation for 20 days to collect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However, where deemed urgent, the chairperson may explain the reasons on the Internet website and post it for 10 days.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The chairperson shall determine the rates of fees and the calculation standards for actual expenses and usage charges in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collected under paragraph (2), and shall disclose the content on the Internet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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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