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1-11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Joint Business Corporations of Cooperatives)

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1.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consenting컨센팅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to투 pay페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senting컨센팅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8>

(2) Article아터클 6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8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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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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