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0조(수익분배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0 (Profit-Sharing Contracts)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When a cooperative concludes a profit-sharing contract under Article 50 (1) of the Act, it shall determine the contract period, profit-sharing ratio, and method of implementing the business, etc. in consultation with the fores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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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