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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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