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9장 벌칙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