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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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