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uppression서프^r레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 Before비^f포 installing인스톨링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3)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m^f폼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4)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디자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nstall인스톨 it잇 accordingly.어코딩리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