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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8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by Function)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25.1.3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lassify클래서f파이 forestsf포r러스츠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te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ap맵 accordingly어코딩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ctionf펑크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p"):맵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1.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2. 산림재난방지

2.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3. 자연환경 보전

3.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목재 생산

4. Timber팀버 production;프r러덕션

5. 산림 휴양

5. Forestf포r리스트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6. 생활환경 보전

6.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2) When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draft드r래f프트 functionf펑크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p맵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stsf포r러스츠 theyð데이 own온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f펑크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by바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functionf펑크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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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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