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3 (Penalties)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A person who steals products (including afforested seedling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from a fores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s of the crime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3)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stole products from a seed-collection forest or experimental forest, or stole plus trees;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collected taproots;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used a vehicle or ship to transport stolen goods, or equipped facilities for transporting and cutting timber (cutting felled trees to make lumber);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4. Where the person stole by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of exercising a right to fell standing trees or bamboo or to dig up or collect forest products;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5. Where the person stole at night; and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6. Where the person habitually committed the crime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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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