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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3 (Penalties)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steals스틸즈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seedlings;시들링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어 forestf포r리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ole스토울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f포r리스트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or오 stole스토울 plus플러스 trees;트r리즈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llected컬렉티드 taproots;태프r룻츠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ship쉽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or오 equipped이큅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cutting커팅 timber팀버 (cutting커팅 felledf펠드 trees트r리즈 to투 make메이크 lumber);럼버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ole스토울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rightr라잇 to투 fellf펠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or오 to투 dig디그 up업 or오 collect컬렉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ole스토울 at앳 night;나잇 and앤드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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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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