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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0 (Entrusted Management of the Green Fund)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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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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