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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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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9 (Formulation of Green Fund Operation Plans)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Green그r린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and앤드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ther어ð더 budgets,버짓츠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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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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