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9 (Release of Designation of Special Forestry Project Districts)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팩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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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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