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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6 (Carrying Out Forestry Projects after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etc.)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Even이v븐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3)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it잇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earning러닝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continues컨티뉴즈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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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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