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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4-2 (Principles of Forestry Project Contracts)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Parties파티즈 to투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hall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keep킵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signatures시그너처즈 and앤드 seals.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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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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