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4-2 (Principles of Forestry Project Contracts)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Parties to a forestry project contract shall conclude the contract fairly on an equal footing by agreement, and perform the contract faithfully in good faith.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n concluding a forestry project contract, the parties shall specify the contract amount, project perio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ntract document, and shall exchange and keep the contract document with signatures and se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