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9 (Preparation of Forest Management Plan Documents)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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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2) A어 person퍼슨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tters매터즈 not낫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by바이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such서치 as애즈 tending텐딩 of어^v브 saplings새플링즈 and앤드 thinning;^θ씨닝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felling^f펠링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methods,메^θ써즈 felling^f펠링 volume,^v발륨 and앤드 felling^f펠링 timing타이밍 by바이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work워크 roads,^r로우즈 and앤드 timber팀버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3)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elling^f펠링 timing타이밍 by바이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felling^f펠링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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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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